사설

불평등 협의회는 파기 도어야 한다.

협의회는 상호 동등한 상태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천안권 행정협의회」의 규약 안을 보고 우려를 금치 못한다.

어떻게 이 같이 굴욕적이며 일방통행적인 규약 안이 나올 수 있으며 의회를 통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협의회의 기능면에서 연계된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광역화된 환경오염 방지 시설 등에 관한 문제와 자원 개발, 도로신설 개보수 모든 사항이 아산시 단편적이 아닌 인근시군과의 유기적 협조와 관계로 이루어져야 제 기능을 다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끈”하는 이유는 협의회 구성의 운용에 있어 천안시 위주로 규약 안이 체결돼 있다는데 있다.

명칭은 자제하더라도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회장과 위원회 위원장, 간사, 사무소 등 모든 부분이 천안시에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지 않아도 배방면의 장재리, 역세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묘한 관계”속에서 일방적으로 당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협의회가 만장일치제의 의결 수단이 있다고는 항변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어 도지사의 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어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얼마든지 아산시가 “손해”볼 수도 있다는 위험한 협의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협의회는 상호 동등한 권리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의 협의체이지 어느 한쪽의 지시와 통행일변도의 구성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협의회는 엄연히 상호동등의 선에서 출발해야 협의회로의 존재 목적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천안권 행정협의회는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 있다.

또한가지는 이러한 협의회 구성이 현재의 장재리 뿐 아니라 앞으로 자기지역의 이익추구 극대화를 위해 서로 노력할 본격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천안시가 이를 악용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 될 처지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우려되어 시의회 제3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만장일치제와 미합의 사항조정 요청 등의 자구만 수정 삽입하여 재상정하고 의결한 의원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의 ‘상급기관’이면 소신을 펴지 못하는 행태가 아산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아산만권의 개발 주역을 타 시군에 빼앗긴다는 여론 속에 이 같은 불평등 제도의 마련은 아산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부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론의 수렴 없이 책상에 앉아서 상부의 지시에만 연연하는 행정의 구태가 과감히 청산되기 바라며 「천안권 행정협의회」는 당연히 파기되고 협의회 구성의 권리와 조건을 동등의 관계에서 재출발해야 마땅하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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